정책정보
연안오염총량관리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훈근
- 전화번호02-504-5905
- 등록일2012-08-13
- 조회20440
- 분류 > 해양환경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및 배경
- 오염물질의 해역내 유입량이 환경수용량을 초과하여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 관계부처 합동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ㆍ시행 명시(’04. 12)
※ 오염총량제 : 생활하수ㆍ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이 해역의 환경수용량의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양배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오염관리시스템을 원칙적으로 구축할 것
(‘05.3. 9.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
추진방향
-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실시후 타 해역 확대
- 수질목표, 관리물질, 총배출허용량 등에 대한 기본방침 제정
- 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및 삭감 배출량 할당
- 지역 개발계획 조정,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배출량 삭감
- 마산만에 단계별 연안오염총량관리 실시
- 1단계 : 2008~2011년까지 COD 대상 관리 실시
- 2단계 : 2012~2016년까지 인(P)으로 관리대상물질 확대
추진경과
-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연구·조사 추진(’05.7~’07.12)
- 마산만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해역 환경용량 및 오염부하 삭감량 산정 등 총량관리 필요요소 도출
-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정(’05.10)
- 마산만관리위원회,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구성ㆍ운영(’05.12~)
-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를 9차례 개최하여 총량관리 공감대 확충 및 홍보방안 등 협의
-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제정(’06.7)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08.2) 및 시행청별 시행계획 승인('08.10)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청별 이행평가 실시('09.5)
- 이행평가 지침 마련('09.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호) 및 시행청별 보고서 작성('09.3)
- 시행청별 이행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회신('09.5)
'10년 추진계획
- 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및 기술지침 등 마련(’10)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중점이행평가 실시('10)
- 시행청별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및 우리부 검토, 시행계획 일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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