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요

• 목적
  •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정함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및 제16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성격과 역할
  •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해양한국(OCEAN KOREA) 21"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절차
  •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환경관리해역

• 개요
  • 환경관리해역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해역을 말하며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됨
  • 환경보전해역
    • - 해양환경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수산자원보전지구, 보호수면등)
  • 특별관리해역
    • - 해역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도시,산업단지주변해역)
• 지정기준
  • 기본적으로 해역별 환경기준 및 생ㆍ공간자원등을 기준으로 하고, 육상오염원의 유입예상량, 해역이용도, 해상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정함
• 관리의 범위
  • 물리적ㆍ공간적 범위
    • - 해양부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반폐쇄형 내만, 육지부는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수계권역
  • 관리대책수립 범위
    • - 환경(수질, 퇴적물)관리 및 자원(생물, 공간)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종합대책

관리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