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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89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6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기준 행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08 ~
2023-06-29
2925
596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주택임차인보호과 2023-06-08 ~
2023-06-16
6420
5961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3-06-07 ~
2023-06-30
2774
596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 항공운항과 2023-06-02 ~
2023-07-04
3099
5959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고시 일부개정안 ... 시설안전과 2023-06-02 ~
2023-06-21
6073
595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6-02 ~
2023-06-14
4299
595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3-06-02 ~
2023-06-23
4055
5956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 철도투자개발과 2023-06-01 ~
2023-06-21
4056
595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복합도시정책과 2023-06-01 ~
2023-07-11
3539
5954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3-05-31 ~
2023-06-21
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