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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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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9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1-04-22 ~
2021-05-31
4811
4983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1-04-21 ~
2021-05-14
4308
498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시정책과 2021-04-21 ~
2021-05-06
4339
4981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 시설안전과 2021-04-20 ~
2021-05-14
4276
49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간정보제도과 2021-04-19 ~
2021-04-19
4307
4979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로투자지원과 2021-04-19 ~
2021-04-23
4375
497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지정책과 2021-04-16 ~
2021-05-26
4405
497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택기금과 2021-04-16 ~
2021-04-30
5119
497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1-04-16 ~
2021-05-17
4841
497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주택임대차지원팀 2021-04-16 ~
2021-04-26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