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고서린 예고기간2021-10-19 ~ 2021-11-29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20Kbyte) 바로보기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24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1.11.29] 이** 모든 신청자의 사실상 이혼 인정 [2021.11.29] 안**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에게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되게 해줍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2021.11.29] 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각지대 해소 촉구합니다. [2021.11.28] 황** 사각지대를 말끔히 없애주세요. [2021.11.28]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를 인정하여 단일 가구로 간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심사 절차에서도 이 점이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2021.11.28] 김** 사실상 이혼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요청합니다 [2021.11.27] 최**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2021.11.2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