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594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22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1-09-17 ~
2021-10-27
4497
5223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토지정책과 2021-09-16 ~
2021-10-06
4591
5222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안전정책과 2021-09-16 ~
2021-10-07
4136
5221 무선통신매뉴얼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항공교통과 2021-09-15 ~
2021-09-30
3979
522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정책과 2021-09-15 ~
2021-10-26
5870
5219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 기술정책과 2021-09-14 ~
2021-10-05
4041
52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1-09-14 ~
2021-10-04
4071
521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건설과 2021-09-14 ~
2021-10-25
6116
5216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제도과 2021-09-13 ~
2021-10-05
4437
52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9-13 ~
2021-10-25
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