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안도현 예고기간2024-10-30 ~ 2024-12-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54Kbyte) 바로보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5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hwpx (3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실버스테이 공급법령제안에 관하여 [2024.11.11] 김** 반대합니다 [2024.11.01] 양** 규제영향분석서 상 계산오류 [2024.10.31] 박** 반대합니다 [2024.10.3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