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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4

박**

2024.11.11

실버스테이 공급법령제안에 관하여

.지금 오피스텔경기가 주변아파트보다 비교하위인데 누가 오겠읍니까? 실버스테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국가에서 매입또는 허그나 기타국가기관심의받고 공사비조달한다하면, 모든게 진행이 막히고 추진안되는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실버스테이나 민특법에의한 임대공급을 한다하면, 주택기금이라던지 유사한국가기관자금을 건설비로지급한다는 명문화된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임대주택으로 허그심사등 많이해본결과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읍니다.
아울러 실버스테이에대한 제안은 실버스테이공급시 주차장설치의무를 대폭없애는 법령이 따른다면,공급에 탄력이 붙을수있을수있읍니다.지하철반경 몇백미터안이라는 단서로요. 60세이상이80세까지 임차할특별법이라면 굳이 주차장이 필요없을것도 같읍니다.최근 공사비상승으로 타산이 안나옵니다.제안은 두가지입니다
공사비지급을 명문화하여주시는거랑 주차장공급삭제입니다.그러면서 실버스테이의 커뮤너티는 강화시키는 쪽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