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안영경
예고기간2023-04-18 ~ 2023-05-2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pdf (30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39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167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444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05.28]
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문의 [2023.05.28]
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관한 문의 [2023.05.28]
오**	의견서 제출의 건 [2023.05.28]
정**	찬성합니다 [2023.05.26]
김**	반대합니다 [2023.05.25]
전**	반대합니다. [2023.05.25]
엄**	반대합니다. [2023.05.25]
심**	반대합니다 [2023.05.25]
전**	반대합니다. [2023.05.25]
윤**	찬성합니다. [2023.05.25]
김**	찬성합니다 [2023.05.25]
정**	찬성 [2023.05.25]
이**	찬성 [2023.05.25]
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23.05.25]
정**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2023.05.25]
김**	찬성합니다 [2023.05.25]
장**	입법예고·행정예고 [2023.05.25]
최**	찬성 [2023.05.25]
양**	찬성합니다 [2023.05.25]
안**	찬성 합니다. [2023.05.25]
심**	찬성합니다. [2023.05.25]
김**	찬성합니다 [2023.05.24]
전**	찬성합니다. [2023.05.18]
이**	찬성합니다. [2023.05.18]
이**	찬성합니다 [2023.05.17]
허*	반대, 반대합니다 [2023.05.16]
김**	찬성합니다 [2023.05.16]
임**	찬성합니다 [2023.05.15]
전**	찬성합니다. [2023.05.15]
염**	찬성합니다 [2023.05.15]
이**	찬성합니다 [2023.05.15]
손**	찬성합니다. [2023.05.15]
윤**	찬성 [2023.05.12]
김**	찬성합니다 [2023.05.10]
유**	찬성합니다 [2023.05.10]
하**	찬성합니다 [2023.05.10]
안**	반대합니다 [2023.05.10]
서*	찬성합니다. [2023.05.10]
김**	반대합니다 [2023.05.10]
임**	반대합니다. [2023.05.09]
이*	반대합니다. [2023.05.09]
최**	반대합니다. [2023.05.09]
임**	반대합니다 [2023.05.09]
현**	반대합니다. [2023.05.09]
전**	반대합니다. [2023.05.09]
이**	반대합니다. [2023.05.09]
김**	반대합니다. [2023.05.09]
김**	반대합니다. [2023.05.09]
이**	반대합니다. [2023.05.09]
김**	찬성 [2023.05.09]
원**	찬성합니다 [2023.05.09]
배**	찬성합니다 [2023.05.09]
조**	찬성합니다 [2023.05.09]
이**	찬성합니다 [2023.05.09]
양**	찬성합니다 [2023.05.09]
조**	찬성합니다 [2023.05.09]
박**	찬성합니다 [2023.05.09]
이**	찬성합니다 [2023.05.09]
정**	찬성합니다 [2023.05.09]
노**	찬성합니다. [2023.05.09]
윤**	찬성합니다 [2023.05.09]
서**	찬성합니다 [2023.05.09]
김**	찬성합니다 [2023.05.09]
임**	찬성합니다 [2023.05.09]
김**	찬성합니다 [2023.05.09]
류**	찬성합니다 [2023.05.09]
이**	찬성합니다 [2023.05.08]
이**	찬성합니다 [2023.05.08]
방**	찬성합니다 [2023.05.08]
이**	찬성합니디 [2023.05.08]
이**	찬성합니다 [2023.05.08]
신**	찬성합니다 [2023.05.08]
박**	찬성합니다 [2023.05.08]
윤**	불연 제품의 시장정착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2023.05.08]
고**	찬성합니다 [2023.05.08]
홍**	찬성합니다. [2023.05.08]
변**	찬성합니다. [2023.05.08]
배**	찬성합니다. [2023.05.08]
최**	찬성합니다. [2023.05.08]
성**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8]
김**	찬성합니다. [2023.05.08]
이**	반대합니다. [2023.05.08]
염**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5]
박**	찬성합니다. [2023.05.05]
류**	찬성 [2023.05.04]
고**	찬성합니다 [2023.05.04]
채**	찬성합니다. [2023.05.04]
김**	찬성합니다. [2023.05.04]
조**	입법예고 [2023.05.04]
황**	찬성합니다 [2023.05.04]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김**	찬성합니다~~♥ [2023.05.04]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4]
손**	찬성합니다 [2023.05.04]
박**	찬성합니다 [2023.05.04]
이**	찬성합니다. [2023.05.04]
김**	적극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4]
손*	찬성합니다. [2023.05.04]
김**	찬성합니다. [2023.05.04]
배**	찬성합니다 [2023.05.03]
임**	찬성합니다 [2023.05.03]
임**	찬성합니다 [2023.05.03]
임*	찬성합니다 [2023.05.03]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문**	찬성 [2023.05.03]
송**	전적으로찬성합니다. [2023.05.03]
나**	찬성합니다!! [2023.05.03]
정**	찬성 [2023.05.03]
한**	찬성합니다. [2023.05.03]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박**	찬성입니다. [2023.05.03]
정**	찬성 [2023.05.03]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백**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최**	찬성 [2023.05.03]
정**	찬성입니다. [2023.05.03]
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3.05.03]
유**	찬성입니다. [2023.05.03]
정**	찬성합니다 [2023.05.03]
김**	찬성합니다. [2023.05.03]
이**	찬성합니다. [2023.05.03]
정**	찬성 [2023.05.03]
김**	찬성합니다!! [2023.05.03]
이**	찬성!!찬성!! [2023.05.03]
최**	찬성!! [2023.05.03]
이**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한**	찬성합니다. [2023.05.03]
김**	찬성합니다. [2023.05.03]
김**	찬성합니다. [2023.05.03]
김**	찬성합니다~ [2023.05.03]
한**	찬성합니다.. [2023.05.03]
최**	찬성합니다 [2023.05.03]
이*	찬성!!찬성!!합니다. [2023.05.03]
김**	찬성합니다. [2023.05.03]
최**	찬성합니다 [2023.05.03]
정**	찬성합니다. [2023.05.03]
이**	찬성합니다. [2023.05.03]
윤**	찬성합니다. [2023.05.03]
전**	강판 불연재료 인정에 대해 찬성의견 [2023.05.03]
최**	찬성합니다. [2023.05.03]
이**	찬성합니다 [2023.05.03]
김**	적극찬성합니다 [2023.05.03]
정**	찬성합니다. [2023.05.03]
강**	찬성합니다. [2023.05.03]
강**	찬성합니다. [2023.05.03]
이**	찬성합니다. [2023.05.03]
채**	찬성합니다 [2023.05.03]
현**	찬성합니다 [2023.05.03]
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3.05.03]
조**	찬성합니다 [2023.05.03]
김**	개정 찬성합니다. [2023.05.03]
서**	찬성합니다 [2023.05.02]
이**	찬성합니다 [2023.05.02]
조**	찬성합니다 [2023.05.02]
김**	찬성합니다 [2023.05.02]
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3.05.02]
강**	반대합니다 [2023.05.02]
유**	복합판넬 건축자재 사용 [2023.04.28]
김**	진심 반대합니다 [2023.04.28]
심**	반대합니다 [2023.04.28]
이**	반대합니다 [2023.04.28]
윤**	극구 반대합니다. [2023.04.28]
오**	반대합니다 [2023.04.28]
태**	찬성합니다. [2023.04.28]
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이**	반대합니다 [2023.04.28]
전**	찬성합니다. [2023.04.28]
박**	반대합니다 [2023.04.28]
송**	반대합니다 [2023.04.28]
진**	적극반대 [2023.04.28]
전**	적극 반대합니다. 면제가 되는것은 특혜입니다. [2023.04.28]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8]
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3.04.28]
최**	반대합니다. [2023.04.28]
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3.04.28]
손**	반대합니다 [2023.04.28]
권**	반대합니다 [2023.04.28]
이**	반대합니다. [2023.04.28]
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반대합니다. [2023.04.28]
김**	찬성합니다!!! [2023.04.28]
한**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8]
김**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신청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8]
조**	찬성합니다. [2023.04.28]
김**	반대합니다. [2023.04.28]
이**	찬성합니다 제도 안착 기대 합니다 [2023.04.28]
오**	찬성합니다 [2023.04.28]
임**	반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임**	절대 반대합니다 [2023.04.27]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3.04.27]
김**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2023.04.27]
길**	찬성합니다. [2023.04.27]
임**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7]
임**	반대합니다 [2023.04.27]
남**	이번 입법 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7]
최**	찬성합니다. [2023.04.27]
정**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7]
류**	반대합니다 [2023.04.27]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7]
서**	찬성합니다 [2023.04.27]
김**	찬성합니다. [2023.04.27]
김**	찬성합니다. [2023.04.27]
김**	찬성합니다. [2023.04.27]
이**	찬성합니다. [2023.04.27]
윤**	찬성합니다 [2023.04.26]
황**	찬성합니다 [2023.04.26]
조**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찬성합니다 [2023.04.26]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적극찬성합니다 [2023.04.26]
황**	반대합니다. [2023.04.26]
이**	찬성합니다. [2023.04.26]
안**	찬성합니다. [2023.04.26]
임**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찬성합니다 [2023.04.26]
서**	찬성합니다. [2023.04.26]
신**	찬성 합니다. [2023.04.26]
이**	찬성합니다. [2023.04.26]
손**	찬성합니다 [2023.04.26]
최**	반대합니다. [2023.04.26]
이**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3.04.26]
강**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찬성합니다. [2023.04.26]
현**	찬성합니다 [2023.04.26]
이**	찬성합니다 [2023.04.26]
정**	찬성합니다 [2023.04.26]
이**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실물모형시험 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3.04.26]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6]
이**	적극 찬성 합니다 [2023.04.26]
김**	찬성합니다. [2023.04.26]
서**	불연재료의 범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3.04.26]
김**	찬성합니다 [2023.04.26]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조**	반대합니다. [2023.04.26]
윤**	찬성합니다 [2023.04.26]
이**	찬성 합니다. [2023.04.26]
정**	반대합니다. [2023.04.26]
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23.04.26]
박**	반대합니다. [2023.04.26]
김**	반대합니다 [2023.04.26]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3.04.26]
신**	찬성합니다 [2023.04.25]
정**	찬성합니다 [2023.04.25]
권**	찬성합니다 [2023.04.25]
박**	찬성합니다! [2023.04.25]
조**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장**	찬성합니다 [2023.04.25]
하**	찬성합니다 [2023.04.25]
강**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찬성합니다. [2023.04.25]
문**	찬성합니다. [2023.04.25]
유**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찬성합니다 [2023.04.25]
엄**	찬성합니다. [2023.04.25]
박**	찬성합니다. [2023.04.25]
엄**	찬성합니다. [2023.04.25]
강**	찬성합니다. [2023.04.25]
신**	해당 입법안에 찬성합니다. [2023.04.25]
최**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대단히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법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정**	찬성합니다 [2023.04.25]
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안 [2023.04.25]
이**	찬성합니다 [2023.04.25]
기**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찬성합니다 [2023.04.25]
박**	찬성합니다 [2023.04.25]
한**	찬성합니다 [2023.04.25]
남**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현**	찬성합니다. [2023.04.25]
윤**	찬성합니다 [2023.04.25]
안**	찬성하고 또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입법예고(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안**	찬성합니다 [2023.04.25]
구**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오**	찬성합니다 [2023.04.25]
배**	입법예고안 찬성합니다. [2023.04.25]
송**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박**	찬성합니다. [2023.04.25]
박*	찬성합니다!! [2023.04.25]
김**	찬성합니다 [2023.04.25]
문**	강판 당연 불연재료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2023.04.25]
신**	찬성합니다. [2023.04.25]
이**	찬성합니다. [2023.04.25]
안**	찬성합니다. [2023.04.25]
송**	강판 불연재료에 대한 의의 신청 [2023.04.25]
허*	불연 시험성적 데이터 공개 및 법평등성 확보 [2023.04.24]
배**	불연재료 사용 확대 [2023.04.23]
최**	특정 자재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2023.04.21]
이**	6조 1항만 불연재료가 아닙니다. [2023.04.21]
조**	복합자재에 적용 될때의 문제점 [2023.04.20]
조**	내용오류 및 질문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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