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현규 예고기간2021-11-26 ~ 2021-12-16 첨부파일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13Kbyte) 바로보기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283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8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백** 가중평균 지표면 및 건축면적 산정 [2021.12.16] 정**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 관련 의견 [2021.12.16] 박** 법령이 우선인지? 기준이 우선인지? [2021.12.14] 서** 3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관련입니다 [2021.12.14] 이** 일반인 및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적 산입부분에 대하여 [2021.12.03] 박** 장애인겸용 승강기의 면적 산입 [2021.12.03] 심** 장애인 승강기 [2021.12.03] 윤** 의견제시 [2021.12.01] 강** 기둥이 외부로 돌출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2021.12.01] 김** 일반 및 장애인 겸용 승강기 면적 산입 관련 [2021.11.30] 박** 장애인용 승강기의 불필요한 면적 기준 정리에 따른 혼돈 가중 [2021.11.30] 진**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1.11.29] 김** 장애인승강기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2021.11.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