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조남희 예고기간2020-10-28 ~ 2020-10-28 첨부파일 1.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19Kbyte) 바로보기 2.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40Kbyte) 바로보기 201026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17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0.10.30] 이** 계약갱신확인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0.10.30] 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10.29] 정** 계약갱신요구권 여부표시 [2020.10.29] 김** 반대합니다 [2020.10.29]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20.10.29] 이**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2020.10.29] 이** 결사반대합니다!!! [2020.10.29] 심** 절대반대합니다 [2020.10.2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