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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67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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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소규모 미통보 공사까지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만 실적관리를 하게 되어 업체 불편을 초래 하게되어 반대합니다. [2021.01.11] 수정 삭제
백** 시공자격을 제한할경우 양극화를 초래하고 물량부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반대합니다. [2021.01.11] 수정 삭제
백**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로 불편을 초래하여 반대합니다. [2021.01.11] 수정 삭제
이** 유지보수 공사 실적반대합니다. [2021.01.11] 수정 삭제
강** 절대 반대 [2021.01.11] 수정 삭제
강** 근생빌라 양성화 찬성합니다. [2020.11.24]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2020.11.14] 수정 삭제
강** 근생빌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2020.11.08]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김** 양성화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0.11.05] 수정 삭제
문* 찬성합니다. 근생빌라 거주 주민들 구제 방안도 마련부탁드려요 [2020.11.04] 수정 삭제
양** 건축법 조례개정 [2020.11.03] 수정 삭제
서** 적극찬성합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최** 찬성입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송** 근생 빌라 선의의 피해자 구제 방안 부탁드립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김**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2020.11.03] 수정 삭제
민** 찬성합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홍** 찬성합니다 [2020.11.03]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0.11.0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0.11.01] 수정 삭제
임** 허가권자 감리 대상자 [2020.11.01] 수정 삭제
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검사이 따른 법 개정 환영합니다~ [2020.11.01]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신**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심** 불법건축물양성화검토 .찬성 [2020.10.31]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서** 적극 찬성합니다 [2020.10.31]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위법건축물 방지에 대하여) [2020.10.31] 수정 삭제
김** 불법건축물 예방방지 동의 및 의견 [2020.10.31] 수정 삭제
장** 불법건축물 예방의견 [2020.10.31]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0.10.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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