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I. 일반현황

Ⅱ.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Ⅲ. 2000년 기본정책방향

Ⅳ. 세부추진계획

• 1. 지방의 자립경제기반 강화
• 2. 동북아 교류중심지 도약
• 3.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 4.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5. 맑은 물 공급 확대
• 6. 건설교통 안전문화 정착
• 7. 건설교통분야의 지식기반화

1. 건설교통부

• 조직 : 본부 1차관보, 2실·9국·6관 53과(정원 738명) 36개 소속기관(정원 2,561명)
• 기능 : 국토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리의 총괄부처
  • 국토정책·토지·주택·도시·수자원 등 국토개발 및 관리
  • 도로·철도·공항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물류개선
  • 건설·운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 예산 : 14조 5,322억원
• 법령 : 법률 78개, 시행령 88개, 시행규칙 100개

2. 철도청

• 조직 : 본청 10개 본부, 1실, 53과 (1,440명) 12개 소속기관 (31,764명)
• 기능 : 국유철도 및 그 부대사업의 운영
• 예산 : 4조 3,896억원

• ’99. 7. 22 국민적 관심사인 [開發制限區域 制度改善] 방안을 확정발표
  • 시화산업단지는 이미 해제하였고, 대규모 취락(59개소)과 경계선 관통취락(54개소)은 해제대상지를 발표
  • 구역이 해제 또는 조정되는 14개 도시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21세기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국토가 나아갈 비젼을 제시하는 [第4次 國土計劃]을 수립
  • 21세기 새로운 종합수송체계를 형성할 [國家基幹交通網計劃]을 수립
• 각종 社會間接資本 擴充事業을 차질없이 추진
  • 경부고속철도 공정률 61%를 달성하고, 인천국제공항 주요시설을 완공(2000.11 신공항고속도로 개통)
  • 부산지하철 2호선 1단계, 서울8호선 연장구간, 인천 1호선 등 지하철 51.5km 개통
  • 경부고속철도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완료(12.16)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住居 安定對策을 마련·시행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1∼2% 인하하고, 대출금액을 늘리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
  • 임대주택사업 등록기준 등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 쾌적한 都市環境 造成을 위한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 도시미관의 체계적인 관리 등 도시계획제도 정비
  •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국토이용 계획 변경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토이용제도 개선
• [顧客서비스憲章]을 제정하고 건설교통규제의 76%를 정비하는 등 행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새천년 建設交通 政策基調

• 「세계 1류 국가」도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의 附加價値 제고」,「국민 삶의 質 향상」, 「건설교통 산업과 행정의 知識基盤化」에 주력

1. 地方의 自立經濟基盤 강화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방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情報化를 지역개발에 접목

•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開發計劃을 정비
  • 지방 대도시 등이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8大 廣域圈計劃을 수립한 데 이어,「濟州국제자유도시」, 「中部內陸圈」계획을 수립
  • 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道別 發展方向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道建設綜合計劃」을 수립
• 골고루 잘사는 국토이념과 지역개발계획의 체계적인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國土基本法」을 제정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보완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을 제도화
  ※ 지역균형발전의 범정부적인 추진을 위하여 「地域 均衡發展企劃團」을 설치하고, 3개년 계획을 수립

•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地方 移轉을 적극 추진
  • [綜合支援센터]를 설치하고, 조세 감면, 금융 지원 등 제반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 첨단 벤쳐·지식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입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複合機能의 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産業立地制度를 개선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격차 해소에 견인차가 될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Digital 국토」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
  • 주택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아파트가 정보화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住宅建設基準과 設備基準을 정비
  • 新都市·産業團地·택지 개발 등을 할 경우 초고속 통신망 등 情報인프라를 基盤施設에 포함하여 설치 하도록 각종 도시 및 지역 개발사업기준을 정비
  • 효율적인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교통·토지 등 각종 데이터와 地籍圖·地形圖 등 지리정보를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國土綜合情報網」을 구축
  •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都市情報시스템(UIS)을 전국적 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標準化방안을 마련

2. 동북아 交流 中心地 도약

동북아 교류중심지 도약을 위하여 基幹交通網의 高速化·情報化를 본격 추진하고 仁川國際空港을 국제 물류·비지니스 中心基地로 육성

• 교통망의 중추인 高速道路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國道의 準高速化를 본격 추진
  • 高速道路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안중-당진(서해대교 포함)」등 9개 구간 268㎞를 준공

    동북아 중심항만인 부산항 기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대구-대동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착수
    ※ 21세기 신국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양항 기능 제고에 기여할「대전-진주 고속도로」는 2001년 전구간 개통

  • 國道는 교통애로구간을 중심으로 427km를 준공하고, 주요 국도 2,135km(전체국도의 17%)를 高速道路 수준 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 도로의 첨단·정보화로 소통능력을 20-30% 증대시킬 수 있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를 본격적으로 구축 (고속도로 총연장의 60%인 1,311km와 수도권 10개 國道 634km)
• 새로운 철도시대에 대비하여 幹線 高速鐵道網을 구축
  • 2004년 개통에 대비하여 京釜高速鐵道를 차질없이 추진 (공정율 44%→ 61%)
  • 湖南線 電鐵化를 추진하고,「湖南高速鐵道」 新線 건설을 준비
• 새천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초의 중심(Hub)공항인 仁川國際空港을 완공하고, 동북아 교류중심지로 육성
  • 모든 공항시설과 신공항고속도로를 완공하고,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시운전을 실시
  • 인천국제공항이 교통·물류·비지니스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Penta-Port(Air, Sea, Tele, Business,Leisure의 개 기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 1단계로 공항 배후지역을 「關稅自由地域」으로 개발
    • 2단계로 국제업무·금융·첨단 산업·관광 등 複合 기능의 「국제비지니스단지」를 개발
• 지방에서도 직접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신공항(양양, 무안, 울진,전주)건설과 기존공항(김해, 대구, 여수, 포항, 예천, 제주)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3. 中産·庶民層 住居安定

2002년까지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住居安定基盤을 강화하고, 21세기 생활 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新住宅政策]을 추진

•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중 30만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으로 건설
  • 18평이하의 주택은 집값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중소형 분양주택을 15만호 건설
  •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賃貸住宅을 15만호 건설
• 근로자ㆍ서민층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주택구입ㆍ 전세자금을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모든 勤勞者와 庶民」으로 확대
  • 대출한도를 구입은 집값의 1/3, 전세금은 1/2까지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구입 4,000→6,000만원, 전세 3,000→5,000만원)
• IMF이후 체결된 전세계약기간(2년) 갱신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는 傳貰값 安定對策을 철저히 강구
  •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賃貸住宅 購入資金을 지원(1만호, 호당 3,000만원)
  • 올해안에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傳貰金增加額의 50%까지 지원 (1만세대, 호당 2,000만원)
•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주거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新住宅政策」을 마련
  •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最低住居 基準을 설정하여 주택정책의 기준으로 활용
  • Cyber 주택, 환경친화적 주택 등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주택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住宅認證制」를 도입
  • 고층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中低層의 高密度 住宅과 1인가구ㆍ노인가구·장애인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
  • 재건축이 어려운 고층아파트의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

4. 快適한 생활환경 조성

전국민의 90%가 살고 있는 都市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대기 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도시별로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건물 美觀을 정비하기 위하여 景觀ㆍ美觀計劃 수립을 의무화
  •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쌈지공원」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便宜施設整備計劃(Amenity Plan) 수립을 의무화
  • 수도권 등 여러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 배치 등을 통합관리하는 廣域都市計劃을 수립
• 도시 교외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
  • 아파트·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농촌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準農林地域 관리를 강화
  • 도시이외의 지역도 도로·학교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計劃的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도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開發制限區域을 차질없이 조정하고, 廣域計劃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
• 도시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交通需要 管理(Green Transport)와 大衆交通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
  • 交通誘發負擔金을 현실화하고, 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混雜管理地區로 지정하여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
  •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신호제어, 도시교통관리, 교통정보 제공 등 都市交通情報化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서울지하철 6·7호선 완공, 서울-하남·부산-김해간 輕量電鐵 착수 등 도시철도망을 착실히 구축
  • 도시철도와 함께 대중교통의 양대축을 형성하는 버스 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운행횟수 등 規制를 緩和
  •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간 표준 거리기준을 마련하고, 換乘料金 할인제를 도입
  •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브랜드·호출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밴형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수도권 등 교통난이 심각한 大都市圈은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버스노선 및 택시사업 구역 조정, 교통시설 정비재원 확충 등 綜合交通對策을 마련

5. 맑은 물 공급 확대

21세기 물부족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이 共感하는 수자원 개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洪水被害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안정적인 用水確保를 위해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
  • 현재 건설중인 5개댐(횡성,영천도수로,밀양,용담,탐진)과 20개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댐建設長期計劃]을 수립
  •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環境親和的인 댐 건설방안을 마련
• 기개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補助水源을 적극 개발
  • 수자원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값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현실화
  • 강력한 물 수요관리 등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水資源長期綜合計劃]을 수립
  • 기 개발된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하여 다목적댐(10개)과 수력발전댐(10개)의 운영 一元化를 추진
  •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公水]개념을 도입하고,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광역 상수원 시범 사업을 추진
•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洪水防止施設 및 事前 豫報裝置를 체계적으로 확충
  • 2003년까지 13대강의 주요구간에 대한 하천개수를 100%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水系別 綜合治水事業을 강력히 추진
    (금년에는 하천개수율 71% 달성)
  • 수해가 빈발한 임진강유역은 금년 雨期전까지 홍수 취약구간 정비와 강우레이다 설치를 완료
  • 홍수예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첨단 洪水豫警報 시설을 금년중 전국 13대강에 설치(하천정보센타 신설)
• 京仁運河를 금년중 착공하고, 하천을 물류수송·국민 여가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대체수원 개발, 하천 유지용수 증대 등 「낙동강 물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6. 建設交通 安全文化 정착

不實施工·안전사고 등 건설분야의 잔존 관행 척결과 유사·반복적으로 발생하는 後進國型 交通事故 근절을 위하여 現場中心의 安全文化 정착을 강력히 추진

• 공공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管理體系를 구축
  •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公共事業效率化對策」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
  • 주요 SOC 및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現場點檢을 실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안전점검단」을 설치운영
  • 기완공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설계도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 부실공사 또는 안전관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
• 연간 1만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交通安全綜合對策을 지속적으로 추진
  • 금년을 「安全裝具 착용 생활화의 해」로 정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
  • 人命尊重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문화지수 측정사업(25개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 사고다발지점 및 위험도로 개량, 중앙분리대 설치 등 交通安全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 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제작결함조사(Recall)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新車評價 대상을 확대
• 航空事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航空安全强化對策을 철저히 시행하고, 安全意識의 현장정착을 강력히 추진
  • 航空安全監督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항공사의 안전규정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 조종사 자격, 승무시간, 운항관리방법 등을 선진화 하기 위한 國際航空運航基準을 조기에 정착
  •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신인도 제고대책을 병행 추진

7. 建設ㆍ交通分野의 知識基盤化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建設交通産業의 競爭力 强化와 行政 情報化를 강력히 추진

• 건설산업이 高附加價値 知識産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선진화
  管理體系를 구축
  • 건설업이 시공위주에서 탈피하여 기획·설계·건설 관리(CM)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건설업체계를 개편
  • 건설업이 고부가가치의 知識·情報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화를 유도하고, 입찰·계약 전자문서처리 등 建設情報化 (CALS)를 적극 추진
  • 기술과 경영으로 승부하며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업체가 보다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入札制度를 개선
• e-Business를 뒷받침하는 物流産業의 경쟁력 강화
  • Cyber 물류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宅配業을 활성화하고, 운송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
  • 전국 5대 권역(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대규모 物流基地를 건설하고, 이들과 인천국제공항, 주요항만을 연결하는「綜合物流정보네트웍」을 구축
  • 사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國家物流基本計劃」을 수립
• Digital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建設交通行政 情報化(Cyber MOCT)」를 강력히 추진
  • 각종 보고·결재·정보전달을 전직원이 전자우편· 결재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각종 政策資料·情報를 직원들이 공유·활용하고 국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Web Database를 확충
  • 모든 민원을 신속·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Cyber 민원실」을 개설하고, 전체민원의 60%를 차지하는 단순·반복성 질의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즉시 처리
• 21세기 건설교통행정의 기틀이 될 [7대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 지도 등의 전산화로 국토관리에 활용

  • 지능형교통체계(ITS) : 첨단전자·통신기술을 교통관리에 활용
  • 종합물류정보망 : 물류정보를 전산처리하여 공차 운행등 감축
  • 건설정보화(CALS) : 공사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비용절감
  • 산업입지정보체계 : 공장용지 정보화로 입지 탐색비용 절감
  • 자동차민원행정종합정보망 : 자동차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
  • 수자원시스템 : 물정보의 통합관리로 재해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