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I. 일반현황

Ⅱ. 지난 4년간의 성과

Ⅲ. 2002년 기본정책방향

Ⅳ. 세부추진계획

• 1. 내수진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 2. 세계 일류의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 3.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 4.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
• 5.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확보
• 6. 월드컵 대회 성공을 지원하는 교통대책 추진

Ⅴ. 참고자료

• 1.「국민의정부」이후 주요 건설교통지표의 변화
• 2. 철도청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

1. 건설교통부

(1) 현황 및 문제점

• 조 직 : 본부 1차관보, 2실, 9국, 6관, 56과(정원 771명) 33개 소속기관(정원 2,331명) 4개 책임운영기관(정원 299명)
  ※계 3,401명
• 기 능 : 국토정책 및 사회간접자본의 총괄부처
  • 시설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安全基準이 미비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운영체계 미흡
  • 안전관리 專門人力·組織이 부족하고 사고발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심층조사·예방대책을 전담할 조직 부재
    • 국토·토지·주택·도시·수자원 등 국토환경관련 업무
    •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 관련 업무
    • 건설·운수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업무
  • 예 산 : 15조 2,443억원
  • 법 령 : 법률 79개, 시행령 95개, 시행규칙 101개
    

    철도청

  • 조 직 : 본청 10개 본부, 1실, 53과 (969명) 11개 소속기관, 17개 관리역, 559개 소속역(28,654명)
    ※ 계 29,623명
  • 기 능 : 국유철도 및 그 부대사업의 운영
  • 예 산 : 5조 8,444억원

•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를 정상화하여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기여
  • 주택자금 지원확대와 세제감면, SOC 투자확대 등 [건설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
  •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철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 최초구입 자금을 70%까지 확대하여 지원
  • 재정이 지원되어 시중가격의 절반에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추진
  • 매년 30만∼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시장을 안정
• 21세기 국토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제4차 국토계획]과 8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
  •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공장총량제를 강화하고 공공청사의 수도권내 입지규제를 대폭 강화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특정지역제도 도입 등 지방의 경제기반 강화를 추진
•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을 정상화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SOC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인천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하고 정상운영중
  • 경부고속철도 사업추진을 정상화하여 공정률을 15% → 77%로 제고
  • 서해안, 대전-진주, 중앙 고속도로 등 간선고속도로를 집중적으로 완공(고속도로 연장 1,889㎞→2,589㎞)
  • 경의선 도로와 철도 복원공사를 추진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을 추진
  •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하여 국토이용체계를 개편

1. 내수진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SOC 투자를 확대
  • 공공사업의 90%를 1/4분기중 조기발주하고(예산은 70.2% 배정),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
  • SOC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금년 6,100억원), 부산-김해 경량전철 등 4개 SOC민자사업을 신규 착공
• 민간의 부동산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
  •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범위·차입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진 관리기법을 정착
  • 건설업체의 등록을 정기적으로(3년)갱신하고 연간공사 실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실·무자격업체는 퇴출
  • 최저가낙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PQ심사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저가낙찰에 대한 발주처·보증 기관의 심사제를 도입
  • 건설사업관리(CM)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평가제 도입, 2005년까지 건설인허가 등 공공사업의 전과정을 정보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
  • 철도 민영화와 토공·주공 통합 등 건설교통부문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제도를 도입하고, 골재채취후 절개지는 친환경적으로 조경
• 해외건설수주를 60억불 수준으로 회복
  • 중동·동남아 등 주력시장에 대한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단 파견 등을 적극 추진
  • 미수금(18억불)을 조기회수하고, 플랜트 공사 등에 대한 금융·보증지원을 확대

2. 세계 일류의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장래 대륙과 연결에 대비하여 고속·간선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항시설 확장과 관세자유지역 등 지원시설 조성을 앞당겨 착수
  • 2단계사업 부지조성공사(250만평)와 공항접근 교통로 다양화를 위한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하반기에 착수
  • 관세자유지역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업체 유치를 위한 국내외 설명회 등을 개최 (’05년 운영개시)
  • 국제업무지역(15만평)을 개발하고 용유·무의 등 인접지역(740만평)에는 관광·위락 시설을 조성하여 공항 활성화를 지원
  • 일본·중국·유럽 등과의 국제항공노선을 확대하여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
• 2004년에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에 고속전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
  • 경부고속철도는 대구∼부산 신선 구간을 착공하고, 서울·광명·천안·부산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
  • 호남선 전철화를 2004년까지 완공하고(’02말 36%),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정차역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
  • 경부·장항선 등 간선철도망의 복선화·전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양항과 연결되는 전라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을 착수
  • 경의선·경원선의 대륙철도 연결을 위하여 러시아·중국 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
• 서해안, 중앙, 대전∼진주 고속도로 등 남북간선축에 이어 동서간선 도로망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 목포∼광양, 대전∼당진 고속도로 등 동서방향의 노선을 본격적으로 건설 (192㎞ 준공, 254㎞ 착공)
  • 신규국도(’01.8월 지정, 1,267㎞)에 대한 [국도정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2005년까지 수도권 주요 국도에 대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내륙화물기지를 중심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망을 개선
  •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부산권에 이어 호남권 내륙화물 기지를 상반기중 착공하고, 지역물류거점도시에 물류·쇼핑기능을 함께 갖춘 유통단지를 개발
  • 전자상거래 확산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공차조회·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물류정보망 체계를 개선

3.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세이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

• 금년중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의 주택보급률 100% 달성
  • 이중 공공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15만호와 소형분양 주택 5만호 등 총 20만호를 건설하고,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의 택지를 공급
  • 중소형주택 25만호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주택기금 11조 1,727억원을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국민임대주택 52,500호 건설을 위하여 1조 6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63만평의 택지를 공급
  • 민간의 중형임대주택(18∼25.7평) 건설촉진을 위하여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을 철폐
  • 전월세보증금의 70%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
  •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MBS 추가발행(1.7조원) 등을 통하여 기금재원을 확충
• 조기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막고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건축허가 의제 및 증축 등을 허용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
  •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리모델링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에 특례를 인정
  •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18평이하)의 리모델링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금년 500억원)
• 주택보급율 100%달성을 계기로 향후 주택정책방향을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수준의 제고로 전환
  • 향후 10년간 택지·주택자금 계획과 주거복지의 질 제고 방안을 제시할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공급
  •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주거환경개선지구(전국 324개)내의 국·공유지를 무상 양여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6천억원을 지원
  • 노후된 단독주택단지를 중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호당 3,000∼4,000만원)

4.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 조성

국토를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효율적으로 억제

•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
  • 난개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을 적극 추진
  • 용인∼양재간 도로개설, 분당선 연장 등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고양 파주 남양주 등 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을 수립
  • 광역화에 따른 수도권 외곽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을 검토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도·농 통합계획], [기반시설연동제] 및 [개발허가제]의 운영기준을 마련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역사·문화적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경관계획을 수립
• 그동안 도시확산 방지에 기여하여 왔으나 주민불편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 제주·청주·춘천에 이어 전주·진주등 4개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
  • 대도시권(7개)은 상반기중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은 조속히 우선해제
  • 해제취락은 기반시설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존치취락에 대한 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조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 디지털국토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 수치지형도 등의 디지털 국토정보를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NGIS 유통망을 구축
  • 서울·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의 통합DB구축을 추진하여 도로 중복굴착을 예방
  •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248개 지자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
• 지방의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화 개발을 추진
  • 기업의 지방이전, 낙후지역 개발을 실효성있게 추진 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아산만·군장·목포등의 신산업지대 조성을 활성화하고 안면도·변산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 남해안관광벨트, 경북북부 영산강문화권 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선도프로젝트(7개)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
• 수도권 집중억제와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 대학원대학의 신설규제 등을 통해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장총량제·과밀부담금등 시설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판교·동탄 계획도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화 남측지구(1,800만평)는 시화호의 수질을 보전하면서 주거·관광용지 등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수도권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2∼2020)]을 수립

5.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 확보

21세기 물 부족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국토를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효율적으로 억제

•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 신규수자원을 확보
  • 한탄강·화북 등 4개 중소규모 댐을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고, 댐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지원규모를 확대
    (댐당 200∼300억원 → 300억원 이상)
  • 지역별 물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을 12개권역으로 구분하여 2005년까지 광역급수 체계를 구축(총 1조 2,300억원)
  • 먹는물·농업용수·온천수를 포괄하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상반기중 확정하고 폐공관리지침을 제정
• 확보된 물을 지역적으로 고르게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동화댐계통·수도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완공
  • 광역상수도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봄가뭄에 대비한 사전감량공급 및 비상급수대책 추진
  • 댐 저수량을 감안하여, 우기전까지 댐용수를 단계별로 감량 공급
  • 한강수계 6개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소양강, 충주)과 연계운영하여 용수공급능력을 증대
  • 광역상수도와 인접한(10㎞이내) 충주·경주 등 10개 지방상수도의 비상연결관로 설치방안을 강구
  • ’01년 봄가뭄시 개발·사용한 지하수 관정을 비상 용수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
•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02년말까지 하천개수율 79%를 달성하고(금년655㎞)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우기전 완료
  • 홍수발생시 집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7개 주요도시하천에 대한 홍수예경보시설의 설치를 완료
•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를 위하여 [남북공동수해방지사업]에 대한 남북협의를 추진
  •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면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북한강 수계의 공동조사도 협의
  •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공동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북한측과 협의 추진

6. 월드컵대회 성공을 지원하는 교통대책 추진

21세기 물 부족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월드컵 대회에 대비하여 국내외 교통편을 확충하고, 개최도시별로 경기일정을 감안하여 교통대책을 추진

  ※ 건교부에 [월드컵 교통종합대책반]을 운영중이며 대회 1주일전에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

  • 해외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일본·중국 등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본선진출국 및 개최도시를 연결하는 전세·임시항공편을 투입
  • 개최도시간을 연결하는 열차·버스를 증편하는 등 대중교통위주의 수송대책을 마련
  • 개최도시와 함께 3월까지 승용차부제 등 교통수요 관리, 경기장주변 교통소통대책 등을 마련
  • 전국도로표지(10만개)의 정비를 완료하고 개최도시와 주요 관광지에는 영문·한자를 병기한 표지판을 설치
  •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교통질서 준수,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등 [교통문화선진화 운동]을 적극 추진
• 공항 등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예방과 시설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추진
  • 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공항·교량 등 주요 시설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 전국 16개 공항에 폭발물 탐지기능을 갖춘 검색장비를 확충하고, 검색인력을 보강
  • 1/4분기중 모든 공항의 보안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항공보안감독관 제도 도입 및 항공기운항안전법을 개정
    (국가민간항공보안지침도 제정)
•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을 강화
  • 대도시 지하철을 ’07년까지 401.4㎞→545.4㎞로 확충

    2002년에는 부산지하철 2호선2단계 전구간(16.7㎞)을 개통하고, 서울지하철 9호선(25.5㎞)을 착공

  • 부산∼김해(23.9㎞) 경량전철을 착공하고, 서울∼하남(7.8㎞) 경량전철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
  • 버스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대형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 대도시내 상습교통혼잡지역에 대하여 일방통행, 주차장 이용제한 등 종합교통대책을 시행(교통혼잡특별 관리구역 지정)
  • 수도권 어디서나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 환승요금 할인폭을 점진적으로 확대
• 항공안전 1등급의 조기 회복을 계기로 항공의 모든 분야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제도개선
  • 국제적인 전문교육기관(FSB) 유치 등 항공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ICAO점검에 대비(’02.6월)
  • 항공안전행정을 전담하는 항공청(1급청장)을 신설하고 항공사고 발생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 공항·관제 등 항공의 전분야에 대하여 ICAO기준과의 적합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6년까지 현재의 절반이하로 획기적인 감소를 추진 (자동차 1만대당 7.4→3명)
  •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므로 운전자의 대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현실화
  • 과속사고가 많은 사업용자동차의 과속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운행장치의 가동여부를 집중 단속
  •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평가장을 건설
  •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을 강화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수리후 임시검사 제도를 도입

1.「국민의정부」이후 주요 건설교통지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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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열차안전운행 확립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관리의 정착과 지속적 투자로 철도사고 10% 감축추진
    (열차 및 건널목사고 : ’99년 101건, 2000년 80건, 2001년 61건)
  • 열차운행선상의 각종 공사 및 보수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 (선로보수작업다이아 운용중)
•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
  • 국민교통편의 증진과 철도 발전방향으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
  • 고속철도운영 등에 대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관리 합리화
  • 고객중심경영을 정착시켜 철도서비스를 한단계 향상
•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성공을 지원하는 철도수송대책 추진
  • 개최도시별 철도수송력을 확충하고 시설 정비 및 개량
  • 외국인의 철도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서비스 강화
• 철도망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속철도 운행준비에 만전
  • 수원∼천안 2복선, 전라선 등 주요 간선철도 개량 및 광역철도와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을 지속 추진
  • 포항∼삼척, 삼랑진∼진주, 보성∼임성리 등 신규 철도건설사업을 착수
  • 경부고속철도의 기존선 운행구간 전철화와 호남선 전철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