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994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부동산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12-23 ~ 2012-01-11	13833
99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인력기재과	2011-12-21 ~ 2012-01-09	14558
99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적기획과	2011-12-20 ~ 2012-01-09	14766
99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업복합도시과	2011-12-12 ~ 2012-01-02	12585
99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	건설안전과	2011-12-09 ~ 2011-12-27	16947
989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기술정책과	2011-12-08 ~ 2011-12-29	18202
988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정책과	2011-12-05 ~ 2011-12-26	12848
98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행정관리담당관	2011-12-02 ~ 2011-12-07	12564
986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해운과	2011-12-02 ~ 2011-12-21	12893
985	항공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11-12-01 ~ 2011-12-20	12859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