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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7485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075 규제완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04-13 ~
2012-05-22
12778
10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수자원개발과 2012-04-13 ~
2012-05-23
11874
107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경제과 2012-04-12 ~
2012-05-22
13688
1072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12-04-12 ~
2012-05-21
17600
1071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12-04-12 ~
2012-05-22
13004
10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 토지정책과 2012-04-12 ~
2012-05-25
18210
1069 수면비행선박 톤수측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해사안전정책과 2012-04-10 ~
2012-05-21
12505
1068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건설경제과 2012-04-10 ~
2012-05-21
12963
106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과 2012-04-10 ~
2012-05-21
12572
106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12-04-10 ~
2012-05-20
1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