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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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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03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에 대한... [1] 주거복지기획과 ~
18485
40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 도로정책과 2009-05-15 ~
2009-06-04
16492
4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2] 주택건설공급과 2009-05-14 ~
2009-06-02
18596
40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정책과 2009-05-13 ~
2009-06-01
15686
39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 [3] 부동산산업과 2009-05-12 ~
2009-06-02
20243
398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정책과 2009-05-12 ~
2009-05-31
16080
3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22] 주택정비과 2009-05-12 ~
2009-06-01
25376
39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철도안전팀 2009-05-11 ~
2009-05-30
16463
3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9] 대중교통과 2009-05-11 ~
2009-06-01
17297
3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도시정책과 2009-05-08 ~
2009-05-28
2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