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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9건]

연안오염총량관리 [2012.08.13]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및 배경 오염물질의 해역내 유입량이 환경수용량을 초과하여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관계부처 합동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ㆍ시행 명시(’04. 12) ※ 오염총량제 : 생활하수ㆍ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이 해역의 환경수용량의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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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계 질의응답 [2012.08.24]

인증계 질의응답 Q1 자기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 2003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제작사가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최소화되고 판매 시점 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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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관련 Q&A [2012.11.19]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위 중개법인에 대한 질의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감사가 퇴직하여 대표자인 공인중개사 1인만 있다하여 등록취소할 수는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상기 질의는 상법 제409조제4항의 개정(09.5.28)에 따라 주식회사의 감사선임 조항 변경에 따른 질의 회신 내용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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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2013.04.24]

도시개발법령 대표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 입니다.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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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업무 편람 [2013.05.16]

건축물 분양제도와 관련한 업무 편람자료입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해설 - 질의회신 사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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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방(Room) [2013.05.22]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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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13.09.06]

...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관련 각종 질의회신사례집 모음 등 자료가 포함된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자료로 개발부담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 배포 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시군구 담당공무원 업무참고용으로 제작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민원)들도 개발부담금관련한 의문점을 본 책자를 활용하면 많이 해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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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 [2013.10.08]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적용에 따른 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발중인 물류단지에 적용방법 Q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전에 물류단지 승인을 받은 경우 특례법 제14조(심의위원회 심의)부터 제15조(물류단지계획의 승인고시 등)적용 여부는? (갑설)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승인고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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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 [2013.11.04]

...위해 공무원용으로 제작한 편람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공개합니다. 목적 :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위함. 현재 업무편람은 2011년11월 제작되어 현행 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수정제작되는 데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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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2014.05.16]

...별표1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임을 회신합니다. 다만, 귀 질의하신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귀 부서에서 인허가서류,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부과대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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