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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토지이용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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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372건 ]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2020.11.29]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영 안 제51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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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2020.11.22]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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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 제도화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0.11.19]

...수송력 공급 현황 고려 등)은 별도 규정(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교통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면허, 플랫폼 중개사업(Type3)등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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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06건]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2020.10.27]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참조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 8.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32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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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 [2020.05.04]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합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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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 [2019.12.31]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하여 평가하되,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일단지 평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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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10474건]

[제2020-869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3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 [2020.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 869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3 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등 3 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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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863호]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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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859호]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 [2020.11.25]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설빙고시보 (SNOWTAM) 관련 신설 ㆍ 개정사항 및 시행일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 안 제 2 조 , 제 45 조 , 별표 4, 별지 제 5 호서식 ) 나 . 항공자료의 정확성 ㆍ 무결성 ㆍ 추적성 ㆍ 적시성 ㆍ 완전성 등 품질기준 및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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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4625건]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2020.11.27]

고시 제2020-86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000 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887 호 (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175(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02 호 (2016.11.03.),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9(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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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BL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020.11.27]

고시 제2020-87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 행정중심복합도시 6-4 생활권 UR2BL)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4 생활권 UR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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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2020.11.27]

고시 제2020-84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000 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8 차 )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822 호 (2019. 12. 27) 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 주택 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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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98건]

'야단 칩시다' 란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2018.12.06]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국토부 고시 2017-881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해설서’를 찾는 중입니다.’한국에너지 공단’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구자료’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국토부’에서는 어디다 숨겨 뒀는지....아님 제가 무지해서 찾지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내용은 첨부 파일에 ’캡쳐’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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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니다! (이고은 주무관님.) [2017.08.02]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과 이고은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저는 대전에 위치한 대덕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준용입니다.이번에 기상풍선 항공고시보관련해서 전화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제가 고등학생이라 서투른 점이 많았을텐데메일도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기상풍선 항공촬영도 잘 진행될 듯 합니다.감사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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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2017.04.19]

...승인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법률, 고시, 기타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질의하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짜증한번없이 잔잔한 미소와 변함없는 친절과 더불어 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친절에 대해 감동을 받은 저는 이런 서비스가 난생 처음이었기에 감사의 표시로 식사대접을 제안할 때마다 정중히 거절하는 등, 부조리배격에도 앞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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