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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92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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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국가승인 완료 [2020.12.03]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미인증 공동주택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에너지효율등급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kWh/m2)은 효율등급이 우수한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낮게* 나타났다. * 1+등급(85), 1등급(106), 2등급(115), 3등급(158)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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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 인·허가 3.3만 호, 준공 2.6만 호 [2020.12.03]
...전년 대비 31.9%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474호로 전년 대비 0.2% 감소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10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7,447호로 전년동월(35,781호) 대비 23.3%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2,077호로 전년 대비 11.3% 감소, 5년평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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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57.1조원 확정 [2020.12.02]
...증액된 1조 9,879억원이 확정되었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 7,8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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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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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고시) 해설서(2020.11) [2020.12.0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 해설서(2020.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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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관련 Q&A [2019.12.31]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① 일반적인 공동주택거래의 지표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사인 간에 공동주택거래에 있어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과세 등 업무 기준 :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산정 기준이 되고 다양한 복지업무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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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2019.12.30]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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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총 5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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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85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858 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0 년 11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0-1328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2020.10.20]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 ( 안 3-5 -1(3) 제 1 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 나 .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 ( 안 4-2-2 (2)...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0 - 1301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0 월 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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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총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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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곡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020.12.02]
...부 장 관 1. 사 업 명 : 울산매곡 공공주택 건설사업 ( 행복주택 )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울 산 광 역 시 시장 송철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신정동 ) 3.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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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성남판교대장 A9BL) [2020.12.02]
고시 제2020-86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성남판교대장 A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판교대장 A9BL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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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020.12.02]
...사 업 비 : 68,614,049 천원 ( 주택도시기금 29,168,656 천원 )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 (032-890-5800)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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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당[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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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 [2018.05.16]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요 및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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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 임재필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7.02.03]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방문상담했는데바쁜 와중에도 한시간 넘도록 싫은 기색없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상담해 주신 주택건설공급과 김려수 서기관님과 임재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특히, 애로사항에 대하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상담내내 권위의식이나 위압감 등을 전혀 의식할...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우리가행복지원센터 박세종주무관님 칭찬합니다. [2016.04.01]
안녕하세요.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여러가지 법.법.법들에 봉착하게 됩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자주 우리가~ 센터를 이용합니다.솔직히 작년까지 친절하게 응대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주눅이 든 채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그래도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때문에 조심스럽게 네..네.. 하며...
HOME>이의신청처리조회>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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