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정*하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 또한, 동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20.8월)과 HUG 심사일(20.7월)은 차이가 거의...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점진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공부상 용도지역 불일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서 등 공부 상 용도지역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산정시스템과 공부를 비교하여 불일치 목록을 추출하고, 불일치 건에 대해서는 해소하거나 불일치 사유*를 입력토록 기조치 하였습니다. * 공부 상 용도지역...
...부과기준 등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공시지가 활용 현황> 공시지가 활용 현황 조 세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장애인 연금 대상자·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부담금...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 기본형건축비 (개요)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매년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조 )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 라 .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및 용어 정비 ( 안 제 6 조 , 제 25 조 , 제 29 조 , 제 30 조 )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라 “ 토지소유자동의서 ” 를 “...
..., 지적현황측량 ,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 다만 ,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 · 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 ( 군 · 시 · 구 )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 6. 2017 지적측량수수료표...
ㅁ 개별공시지가 제도발전 및 지가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07년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ㅇ 대상업무 :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ㅇ 인 원 : 7명(대통령3, 국무총리4)* 본 대상자는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전 대상자로 훈격 등의 변동이 될 수 있음.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함. ㅇ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 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고 있음.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50만 필지 ㅇ (조사기간)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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