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황재탁 예고기간2024-05-13 ~ 2024-05-23 첨부파일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8).hwpx (2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x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1).pdf (14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찬성합니다 [2024.05.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