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업무편람 및 질의회신집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405
- 등록일2013-11-04
- 조회20112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제도_업무편람.pdf토지거래계약허가_질의회신집(2012년발간).pdf
소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와 관련한 업무 이해를 위해 공무원용으로 제작한 편람자료와 자주 묻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공개합니다.
목적 :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위함.
현재 업무편람은 2011년11월 제작되어 현행 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수정제작되는 데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 법령개정(’12년10월)으로 20km에서 30km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토지거래 허가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위함.
현재 업무편람은 2011년11월 제작되어 현행 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 토지거래허가 업무편람은 수정제작되는 데로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 법령개정(’12년10월)으로 20km에서 30km로 변경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