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업무편람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405
- 등록일2013-09-06
- 조회31154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 첨부파일
개발부담금_업무편람-2012년.pdf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제도개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관련 각종 질의회신사례집 모음 등 자료가 포함된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자료로 개발부담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 배포 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시군구 담당공무원 업무참고용으로 제작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민원)들도 개발부담금관련한 의문점을 본 책자를 활용하면 많이 해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이해와 편리를 위해 자료를 공개합니다.
현재 시군구 담당공무원 업무참고용으로 제작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민원)들도 개발부담금관련한 의문점을 본 책자를 활용하면 많이 해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이해와 편리를 위해 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