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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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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10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전부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1-07-09~2021-07-30 4113
51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 토지정책과 2021-07-09~2021-08-18 5832
510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토지정책과 2021-07-09~2021-08-18 6918
51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2] 주택건설공급과 2021-07-09~2021-08-18 5027
509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64] 주택건설공급과 2021-07-09~2021-08-18 13157
509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1-07-05~2021-08-16 4568
5097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 기술혁신과 2021-07-01~2021-07-20 4485
5096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모빌리티정책과 2021-06-30~2021-07-21 4396
5095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 모빌리티정책과 2021-06-30~2021-07-21 4089
5094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철도시설안전과 2021-06-28~2021-07-17 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