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속철도
관련법 : 철도 건설법, 정의 :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 주행하는 철도, 시행주체 : 국가, 재원분담 : 국가 40%, 철도시설공단 60%, ※철산위 심의 후 확정, 추진절차 : 국토부 수립 - 사업 기본구상 마련 *지자체 시행 - 국토부 신청 후 기재부 시행 - 국토부 수립 - 철도시설공단 시행 - 철도시설공단 수립 후 국토부 승인, 철도시설공단 시행 - 코레일운영(기존선을 활용한 광역 철도는 지자체가 운영) 추진사례 :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일반철도
관련법 : 철도 건설법, 정의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시행주체 : 국가, 재원분담 : 국가 100%, 추진절차 : 국토부 수립 - 사업 기본구상 마련 *지자체 시행 - 국토부 신청 후 기재부 시행 - 국토부 수립 - 철도시설공단 시행 - 철도시설공단 수립 후 국토부 승인, 철도시설공단 시행 - 코레일운영(기존선을 활용한 광역 철도는 지자체가 운영) 추진사례 : 성남여주선, 월곶판교선,인덕원수원선

광역철도
관련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2개이상 시,도의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시행주체 : 국가,지자체, 재원분담 : 국가 70%,지자체 30%,※서울시 시행구간 국가50%, 서울시 50%, 추진절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광역교통 시행계획(광역철도 지정,고시) : 대광법 제3조의2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철도건설법 제4조 - 사전타당성조사 : 건진법 영 제 68조, 예타지침 제17조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 38조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 철도건설법 제7조 - 기본 및 실시 설계 : 건진법 영 제71조,73조 - 실시계획 승인 - 철도건설법 제9조 - 착공 - 개통 및 운영
추진절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 : 광역교통 시행계획(광역철도 지정,고시) : 대광법 제3조의2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도시철도법 제 5조 - 사전타당조사 : 건진법 영 제68조,예타지침 제17조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 38조 - 노선별 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6조 -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진법 영 제71, 73조 - 사업계획 승인 : 도시철도법 제7조 - 착공 - 개통 및 운영 추진사례 : 국가철도망 - 수인선 GTX-A,B,C,대구권,충청권, 도시철도망 - 별내선,하남선 진접선,안심~하양,도봉산-옥정

도시철도
관련법 : 도시철도법, 정의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및 운영하는 철도, 시행주체 : 국가,지자체, 재원분담 : 국가 60%, 지자체 40%, ※서울시 시행구간 국가40%, 서울시 60%, 추진절차 : 지자체 수립 - 사업 기본구상 마련 *지자체 시행 - 시-도-대광위-기재부 시행 - 지자체 수립후 대광위 승인 - 지자체 시행 - 지자체 수립 후 대광위 승인 - 지자체 시행 - 지자체 운영 추진사례 : 도시철도(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 민자사업(BTO, BTL)은 별도의 추진절차(민자적격성 평가, RFP 고시 등)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