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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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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841 2025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 공공주택정책과 2025-02-10~2025-03-04 19
6840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항공기술과 2025-02-10~2025-03-03 35
683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피해지원총괄과 2025-02-10~2025-03-24 17
6838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축안전과 2025-02-10~2025-03-23 11
683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과 2025-02-10~2025-03-28 12
6836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공고 항공기술과 2025-02-10~2025-03-03 11
6835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훈령) 도로관리과 2025-02-07~2025-02-27 139
6834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도로투자지원과 2025-02-07~2025-02-27 156
683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혁신행정담당관 2025-02-07~2025-02-14 142
683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혁신행정담당관 2025-02-07~2025-02-14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