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개요
사업개요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
(면허 : 대광위)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
(면허: 시·도지사→대광위(이관 중))
- 광역버스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버스 중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를 말함
-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19.5~)하여 운송적자 재정지원(국비50%, 지방비50%)
*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한편, 노선 선정, 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가에서 관여
- 경기도 직행좌석형 버스 192개 노선을 대광위로 이관(~’25)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선 신설도 진행
- 당초 국토부에서 면허 발급하고 민영제로 운영하는 광역급행형 버스도 매년 선정 절차를 거쳐서 신설 노선으로 준공영제 편입
특징
- (국가사무화) 노선결정 및 운송사업자 평가, 면허발급, 서비스 평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광위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행
-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등)는 재정지원금 정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고(경미사항), 운행 모니터링 및 민원 응대 등 수행
- (안정적 운영) 재정지원금 중 50%를 국고로 지원하여, 적자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임의감차 등을 방지하고 주민 이동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