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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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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59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235]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7-15~2022-08-05 31582
559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83]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7-15~2022-08-05 11598
5591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역정책과 2022-07-14~2022-08-03 3410
5590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개정안(국토부훈령) 행정예고 항공산업과 2022-07-12~2022-08-02 3294
5589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전부 개정 광역교통도로과 2022-07-11~2022-07-31 3501
5588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획관 2022-07-11~2022-07-30 3177
5587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획관 2022-07-11~2022-07-30 3240
558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녹색건축과 2022-07-11~2022-08-01 6239
558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문 사무국 2022-07-09~2022-07-29 3206
558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2-07-08~2022-07-28 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