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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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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6-03 ~ 2010-06-24;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03호

최근 전세 및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 여객의 안전띠 착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동차 사고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안전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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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송팔용: 안전띠 착용반대 [2010.08.08]
나윤규: 안전띠 실효성을 걷우려면! [2010.08.04]
김종 춘: 택시 안전띠 의무 시행에 관해서.. [2010.07.14]
정현구: 손님도 없는데 [2010.07.13]
조재경: 이 법 제안한사람은 머리에 머가들은건가? [2010.07.13]
김종학: 택시안전띠 [2010.07.10]
곽도환: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7.09]
강문환: 택시승객안전띠착용의무재고해야 [2010.07.07]
유재황: 뒷자리도 꼭 메야하나요? [2010.07.07]
유덕열: 불필요한 안전벨트 [2010.07.07]
단양: 내가 법령을 다룬다면... [2010.07.06]
단양개택: 날씨더운데 ...말이나되는소리? [2010.07.06]
이문규: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7.06]
최돈선: 승객은 개가 아닙니다. 안전벨트 강제 불가!! [2010.07.01]
강상민: 전좌석벨트착용의무화반대합니다! [2010.07.01]
김종호: 반대! [2010.07.01]
김대종: 택시안 안전벨트 매기....반대... [2010.07.01]
김춘열: 입법예고안 반대. [2010.06.30]
고영식: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0.06.30]
남상훈: 또다른 피해자만 늘어난다. [2010.06.29]
김태훈: 실효성 없는 안전벨트 착용이 말이 되는지... [2010.06.25]
박선주: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5]
홍선애: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5]
임동일: 반대합니다! [2010.06.25]
조형균: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5]
최윤정: 반대합니다!! [2010.06.25]
문희준: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5]
김현기: 안전띠 착용에 따른 교육 및 일상생활화 [2010.06.25]
신흥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2010.06.25]
김형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봉입니까... [2010.06.25]
김선호: 현실성을 따져보셨습니까?... [2010.06.25]
허만복: 취객에게도 안전띠 착용을 권유 할수 있을지 [2010.06.25]
최정열: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제정신입니까?.. [2010.06.25]
안병운: 반대합니다. [2010.06.25]
최영철: 택시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권유는 현실로 불가능합니다. [2010.06.25]
김준영: 사고를 가중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2010.06.25]
이진희: 어찌하야... [2010.06.24]
충남개택오: 국토해양부가"빌미를제공하며단체 행동을부추키는 "***세상 [2010.06.24]
한광희: 택시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4]
채종윤: 서민을 위하는 국토해양부가됩시다 [2010.06.24]
충남개택넷: 여객법 개정시 "택시에대하여는 안전띠착용의무를제외한다"로 [2010.06.24]
이철수: 반대법령안 [2010.06.24]
이민경: 무조건적인 법보단 시민들의 자발의식이 먼저.. [2010.06.24]
고경태: 승객안전디 미착용에 대한 행정처벌은 운수종사자만 피해가증 [2010.06.24]
장대갑: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4]
한재욱: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2010.06.24]
박상익: 안전띠에 대하여 16개 개인택시 이사장님들은~~ [2010.06.24]
충남개택삼: 택시안전띠착용의무 반대의 물결이 들끓어~~~~ [2010.06.24]
최동현: 택시뒷좌석 안전띠 완전반대의견! [2010.06.24]
송병옥: 택시뒷좌석 안전띠 [2010.06.23]
충남개택투: 안전띠 착용의무 법개정 결사 반대 합니다.. [2010.06.23]
김정수: 절대 반대 [2010.06.23]
김석봉: 도대체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2010.06.23]
충남개택조: 택시 안전띠작용의무 절대 반대~ [2010.06.23]
조석제: 안전때 착용 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3]
박종기: 입법발의 결사 반대합니다. [2010.06.23]
박성규: 입법발의 절대 반대 [2010.06.23]
정철규: 절대반대 [2010.06.23]
윤우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3]
김영식: 안전띠 이걸 어떻게.... [2010.06.23]
김종학: 정말 이건 악법입니다 [2010.06.23]
채종윤: 도와주지 못하면 놔두기라도 하세요 [2010.06.23]
김재웅: 택시운전기사가 봉입니까? [2010.06.23]
김재웅: 택시운전기사가 봉입니까? [2010.06.23]
김해경: 현실을 무시한 개탄스런 법개정 반대 [2010.06.23]
강흥구: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0.06.23]
김세진: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3]
이선화: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백남영: 택시 탑승승객 안전띠 착용 결사반대 [2010.06.23]
박선희: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반대입니다!! [2010.06.23]
박윤선: 안전띠착용 결사반대!!! [2010.06.23]
지영묵: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반대합니다. [2010.06.23]
정욱구: 전문성없이탁상행정업무처리하는공무원은퇴출시켜야한다... [2010.06.23]
전원배: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3]
박화영: 안전띠 착용에 관한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3]
김은숙: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착용의무 반대 [2010.06.23]
양승갑: 안전띠 착용의무화 반대 [2010.06.23]
김동일: 일주일만 운전해보시고 이런법 만드셨으면.... [2010.06.23]
성기열: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2010.06.23]
조길상: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김동춘: 뒷좌석 안전띠의무화에 반대의견 [2010.06.23]
차영태: 탁상 업무는 그만!!! [2010.06.23]
원성우: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절대반대 [2010.06.23]
박성국: 여운법 개정을 신중하게 [2010.06.23]
김인걸: 말도안되는 입법 결사 반대... [2010.06.23]
변소영: 택시뒷좌석안전밸트의무화반대 [2010.06.23]
권금란: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 [2010.06.23]
전승배: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2010.06.23]
김태호: 안전띠 착용결사반대 [2010.06.23]
최동숙: 택시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23]
서성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010.06.23]
이희호: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3]
황길평: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3]
유철조: 뒷자석 안전띠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6.23]
조성욱: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 [2010.06.23]
조인숙: 택시 뒷좌석 안전띠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박일성: 안전벨트 메지않는 전 국민에게 법을 적용해야한다. [2010.06.23]
고수복: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적극 반대 [2010.06.23]
박정기: 안전벨트 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나.. [2010.06.23]
김진석: 아우 죽겠당.결사반대 [2010.06.23]
권영덕: 택시 뒷자석은 어렵읍니다. [2010.06.23]
탁영구: 정말 너무 하십니다. [2010.06.23]
정진영: 일반도로에서 뒤좌석은 자율로 해야 합니다. [2010.06.23]
김성우: 모든 승객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반대 [2010.06.22]
김석: 입법예고사항 반대합니다. [2010.06.22]
이영덕: 충청도 촌놈 택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2010.06.22]
윤진영: 뒷좌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22]
송유리: 뒷통수에도 눈이... [2010.06.22]
김석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 [2010.06.22]
박병문: 결사반대 [2010.06.22]
남수중: 택시 뒷좌석 안전띠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2]
이상기: 택시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2]
양미란: 운수사업법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김상년: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2]
정윤화: 안전띠 반다 [2010.06.22]
이인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 개정 입법예고 건 [2010.06.22]
문병윤: 택시 안전띠 착용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2]
김도현: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반대.. [2010.06.22]
한규표: 택시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2]
편창대: 택시승객의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김광열: 택시뒷좌석 안전밸트 의무화 반대 [2010.06.22]
김상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2]
김학석: 택시이용승객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2]
이종걸: 택시 뒤좌석 안전띠 착용에 반대합니다. [2010.06.22]
최흥식: 어려운 택시영업 환경에... [2010.06.22]
신지현: 뒷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2]
유인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반듸 의견 [2010.06.22]
김대혁: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2]
최태준: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에 관하여... [2010.06.22]
송기홍: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최복남: 뒷자석 안전띠가 과연.. [2010.06.22]
박주현: 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22]
이장미: 택시 뒷 자석 안전띠에 대해서 [2010.06.22]
백상엽: 택시 뒷자리 안전띠는... [2010.06.22]
이연옥: 고속도로 주행시 안전띠 착용 [2010.06.22]
박상익: 안전띠에 대하여~~ [2010.06.22]
김종국: 일반도로 뒷좌석 안전띠 문제 있습니다. [2010.06.21]
변상길: 말도 안되는법.택시근로자 분개한다. [2010.06.21]
장추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문제 있습니다. [2010.06.21]
최명석: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0]
한광희: 택시 뒷자리승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20]
류경수: 운전하는 사람은 봉이가 [2010.06.18]
류경수: 택시 뒷자석 안전띠 [2010.06.18]
유영상: 택시 뒷자석 안전띠착용 반대합니다 [2010.06.18]
소미자: 안전벨트 착용의 법제화 재고바람니다 [2010.06.18]
이동재: 택시 안전띠문제 [2010.06.18]
이래청: 핸들잡고 택시운전 해보시요 [2010.06.18]
이광우: 안전띠 착용의 문제점 송탄개인택시조합 [2010.06.18]
채종윤: 택시승객의 안전띠착용문제점 [2010.06.18]
한효식: x택시승객 안전띠착용 [2010.06.18]
류경수: 택시뒤좌석 안전띠는 고속도로운행시로 제안한 것으로 제안 [2010.06.17]
박원식: 일반도로에서 택시뒷좌석안전띠와 사망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10.06.17]
노문길: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건 [2010.06.17]
박상훈: 힘없는 서민 죽이는 제도 [2010.06.16]
원호진: 광역시외버스의 안전벨트 의무사용을 반대합니다. [2010.06.16]
김주원: 택시안전띠착용 결사반대 [2010.06.16]
박현미: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결사반대합니다. [2010.06.16]
최춘웅: 안전띠착용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16]
이병관: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16]
홍성길: 택시 뒷 자석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2010.06.16]
최은정: 택시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16]
이재열: 택시 뒷자석 안전띠착용 절대 반대합니다.!! [2010.06.16]
노희견: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6.16]
서연순: 택시 안전띠 착용 반대 합니다. [2010.06.16]
이미영: 택시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2010.06.16]
박문철: 택시 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15]
전경철: 택시안전띠착용의무반대 [2010.06.15]
박형순: 택시 안전띠 착용 적극 반대 [2010.06.15]
김상배: 택시 안전띠 운송사업법 절대반대... [2010.06.15]
황선호: 정말 말도 안되는 입법 [2010.06.15]
조인형: 뒷좌석 안전띠 반대합니다. [2010.06.15]
임종혁: 안전밸트 착용 필요합니다..그러나!!!!!!! [2010.06.15]
김사곤: 택시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의견 [2010.06.15]
민미경: 안전밸트 시행 고려부탁합니다 [2010.06.15]
이재두: 택시 뒷좌석 안전띠 반대 [2010.06.15]
윤주만: 아산택시 기사가 장관님께 묻습니다. [2010.06.15]
박노국: 택시안전밸트 의무 반대 [2010.06.15]
박왕순: 택시뒷자리안전띠착용에대해 [2010.06.15]
최덕용: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반대 [2010.06.14]
여춘식: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반대 [2010.06.14]
이용일: 택시 뒷좌석 안전띠착용 반대 [2010.06.14]
김희석: 택시, 시내주행시 안전띠 착용은 비현실적 발상 [2010.06.14]
최문호: 뒤좌석 안전띠착용 반대 [2010.06.14]
박상익: 택시 안전띠 개정안 입법반대 [2010.06.13]
이홍선: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2010.06.12]
강준규: 택시 전좌석(뒤) 안전띠 차용의무를 반대합니다. [20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