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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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10.06.15 |
| 제목 | 정말 말도 안되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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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교통사고사망자를 줄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술취한 손님이나 거동이 불편한 택시 승객 탑승 시 차에서 내려 안전띠를 채워줘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업무부담은 극도로 가중될 것이며, 이번 입법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점도 자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경기로 인한 영업난에 직면해 있는 택시 영업자들에게 20만원이라는 과징금은 커다란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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