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Q&A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손수경
- 전화번호044-201-3837
- 등록일2013-11-25
- 조회10243
- 분류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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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법명의_자동차(속칭_대포차)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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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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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뺑소니, 범죄이용 등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함
- Q2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발생원인 및 경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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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의 발생원인 및 경로는 3가지 유형(법인불명명의 자동차, 개인불법명의 자동차 및 개인불법명의자동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의 주요 원인으로는 법인 사업체 도산 및 채무관계로 인해 불법명의 자동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발생원인 및 경로 유형 발생원인 발생경로 법인불법명의 자동차 법인사업체의 도산 법인의 채무 관계자가 점유 후 유통
법인의 직원이 점유 후 유통
개인불법명의 자동차
(신규자동차)범죄집단(브로커)의 현금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발생 사회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개인불법명의 자동차
(기존운행자동차)개인 간의 채무관계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의해 자동차 인도 후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정상 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나 명의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도난 · 분실자동차 도난 혹은 분실자동차가 불법명의자동차로 유통
- Q3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감소를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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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 등록관청에 “대포차 신고접수 센터”를 2013.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지하철 방송, 반상회 자료, 마을 이장단 회의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아울러, 자진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관련 유관기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공매체납추진으로 불법명의 자동차의 불법 운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