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Q1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ㅇ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주택 19만 호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ㅇ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Q2 Q2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되나요?
ㅇ 표준주택가격은 현장조사 및 가격평가, 가격균형협의, 심사 및 검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며, 표준주택의 특성,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평가합니다.

< 표준주택 업무수행도 >

[표 1]

 

Q3 Q3 전국에 수없이 많은 단독주택중에서 어떤 주택은 표준주택, 어떤 주택은 개별주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표준주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ㅇ 표준주택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주택 중에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을 말하며, 표준주택은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격의 대표성, 특성의 중용성, 용도의 안정성 및 토지·외관구별의 확정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1) 토지
① 지가의 대표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② 토지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토지이용상황·면적·지형지세·도로조건·주위환경 및 공적규제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중 토지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토지
③ 토지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토지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이용상황이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④ 토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

2) 건물
① 건물가격의 대표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중 인근지역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② 건물특성의 중용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구조·용도·연면적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건물중 건물특성빈도가 가장 높은 표준적인 건물
③ 건물용도의 안정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개별건물의 주변이용상황으로 보아 건물로서의 용도가 안정적이고 장래 상당기간 동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④ 외관구별의 확정성 : 표준주택 선정단위구역 내에서 다른 건물과 외관구분이 용이하고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

 

Q4 Q4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와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준지는 적정가격 기준, 실제용도 기준, 사법상 제한상태배제 상정,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 등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① 적정가격 기준평가 : 표준주택의 평가가격은 해당 표준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결정하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표준주택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평가합니다.

② 실제용도 기준평가 :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법상 제한상태배제 상정 평가 : 전세권 등 그 표준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④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공법상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일반적인 계획제한사항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개별적인 계획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⑤ 두 필지 이상에 걸쳐있는 주택 평가 : 두 필지 이상에 걸쳐있거나 주택 부속토지가 인접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주택부지로 평가합니다.

⑥ 필지의 일부가 대지인 주택 평가 : 필지의 일부가 대지인 주택은 그 대지면적만을 주택부지로 평가합니다. 다만, 대지면적 이외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Q5 Q5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주택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ㅇ 소유자 의견청취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로서, 표준주택의 평가가격(안)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평가가격을 조정합니다.

-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도 있으며,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가격(안)에 대하여 검토·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합니다.

 

Q6 Q6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표준주택가격은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지표, 행정목적을 위한 주택가격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① 일반적인 주택거래의 지표 : 표준주택가격이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주택거래에 있어서 주택가격결정의 지표가 됩니다.

② 행정목적을 위한 주택가격산정의 기준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됩니다.

 

Q7 Q7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에 대한 조세부과의 기준 이외에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ㅇ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주택가격 활용 현황>

[표 2]

 

Q8 Q8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이의신청은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로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주택을 재조사·평가하여 이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