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단기 주택정책

장.단기 주택정책

• 개 요

  • 주택시장 안정을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중장기적인 공급확대 대책과 투기 가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주택공급대책
    • 장기적인 주택정책방향과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내용으로하는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립함에 따라 일관성있는 주택정책 수립 가능
      • ’12년까지 매년 48~52만호씩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 요인 해소
      • 국가재정이 지원되어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는 등 장기임대주택을 150만호 건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15% 수준까지 제고
  • 투기가수요 억제 등 가격안정 대책
    • 주택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주택가격 불안시 적기에 대책 마련

[주택정책 관련자료 다운받기]

• 최근주택시장 동향과 안정대책(’02.1.8)
• 주택시장 안정대책 (’02.3.6)
• 국민임대주택 50만호등 장기대책 주택 100만호 건설
• 서민주거 안정대책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 수도권 및 충정권 지역주택시장 안정대책
• 주택가격 안정대책
• 주거복지 지원방안
• 주거복지지원대책(’03.9.3)
• 재건축시장 안정대책(’03.9.5)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부동산제도 개혁방안(’05.8.31)
•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06.3.30)
•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06.11.15)
• 제도개편 방안(’07.1.11)
• 현 지방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08.6.11)
•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08.8.21)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08.9.19)
•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08.10.21)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
• 전월세 지원 방안(’09.8.23)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09.8.27)
• 도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10.4.16)
•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10.4.23)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0.8.29)
• 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1.13)
•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11.2.11)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11.3.22)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11.5.1)
•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11.8.18)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11.12.7)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