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정지석
- 전화번호044-201-3740
- 등록일2016-02-23
- 조회14790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pdf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개정 건의,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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