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업절차 개선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담당자김준수
- 전화번호044-201-3608
- 등록일2015-08-03
- 조회4770
- 분류건설 > 수자원
- 첨부파일댐사업절차개선.hwp
· 지역합의를 통한 댐 건설
ㅇ 댐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
- 댐 구상단계부터 대안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통해 댐 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의무화
ㅇ 댐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
- 댐 구상단계부터 대안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통해 댐 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