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년 도로정책 추진방향

< 기본방향 >

12년 도로정책 추진방향

◈ 인간·환경·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건설 및 개발	신설/확장	지방부	공급자	국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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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및 환경/안전	시설 개량	도시부	이용자 편의	해외진출

•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도로의 확장보다는 시설개량 또는 2+1차로 등 용량증대 방안을 우선 검토
  • 내실있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추진

• 환경 친화적인 녹색 도로교통체계 구현

  • 도시부 혼잡 해소, ITS 활성화 등 기존 네트워크 기능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CO2 저감 및 혼잡 완화
  • 생활 밀착형 자전거도로 구축 및 경관도로 조성을 통해 도로를 인간·환경 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 親서민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정책

  • 공급자 주도의 도로정책에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고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의 정책 개발
  • 도로 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해 녹색기술 및 디자인 등을 접목

•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격 향상

  • G20 정상회의, 부산ITS세계대회 등을 통해 향상된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모색

‘12년 주요 추진계획

(1) 교통혼잡 및 지정체 완화

• 주요 간선도로망 적기 구축

  •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및 지역 발전 도모
    • * '12년 개통 : 목포-광양(‘12.4), 하조대-양양, 여주-양평(이하 '12.12)
  • (민자구간) 평택-시흥('13.3), 수원-광명('16.4), 광주-원주(‘16.11) 고속도로의 개통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건설 추진
  • (신규착공) 화도-양평, 성서-지천(이하 타당성조사 후 '12.말 턴키발주), 인천-김포, 안양-성남(이하 ‘12.상 착공) 등 주요 노선 착공 추진

• 지정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역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도시부 도로 지·정체 해소 목표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12.9, 도로법 개정(안) 마련 등)
    - 도시부 혼잡구간 우회도로 신설/확장뿐만 아니라 병목·교차로 개선, 운영기법 효율화 및 수요관리, ITS 등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
    • *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도시부 지정체 도로 해소기법 적용효과 분석(～'12.7)
  • 지하도로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설계기준 정비('14.12)
    • * 경부선(판교～한남), 서울외곽선(장수～계양) 우선 추진('12.하 예타 신청)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요관리 정책의 확대

  • 고속도로 및 국도의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통수요관리 운영구간 확대를 통해 교통 지정체 완화 도모
    • * (지선국도) KTX, 공항 등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선국도 지정(8개 노선, '12.상)
        (진입조절 등) 여주휴게소 진입조절 운영(’12.3), 영업소 조절 확대·시행('12.하)

(2) 도로 공간의 품격 향상

• 휴게소의 입체적·주민 친화적 이용 확대

  • (국도 휴게소)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광안내,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공익형휴게소(국가 건설, 지자체 운영) 추진(‘12.하 시범사업)
  • (고속도로 휴게소) 간이휴식공간을 조성(3년간 164개)하고, 랜드마크형＊ 및 테마형 휴게소(’12년까지 28개) 설치하고, 적극 홍보
    • * 마장 복합휴게소는 '13년, 시흥 본선상공형 휴게소는 '14년 운영 예정

• Green-highway 프로젝트 추진

  • 평창올림픽 연계노선인 제2영동(광주～원주) 민자도로(‘11.11 착공) 등에 Green-highway 관련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12.12)
    • *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LED·ITS 기술, 폐도로·사면 등에 태양광 발전 등
    • ** 고속도로 폐도부지에 25M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운영('12.7)

• 폐도 등 도로 유휴부지의 활용성 제고

  • (스마트IC) 교통량 분산, 주변 관광지(4대강 등) 활성화 등을 위한 스마트IC(휴게소를 통한 하이패스 진출입) 추가 설치 착수(3개소)
    • * 시범사업 지역인 통도사IC('11.12), 양촌IC('12.6)의 효과분석 후 추가설치 추진
  • (도로교량 하부) 교량하부 활용계획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특혜시비 제거)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간 활용성 극대화(‘12하)

• 인간·경관을 고려한 도로 조성

  •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영업소, 방음벽 등) 설치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도로 경관설계 편람’ 제정('12.상)
  • 공중선 점용료 부가기준 마련 등 ‘공중선 정비방안’('12.하,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무장애(Barrier Free) 도로 설계기준’ 마련('12.말)

(3) 안전 및 재난에 대비한 도로 구축

•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대응체계) 예방차원의 설해·수해 대응체계 구축
    • * (설해) 기상정보, 강설상황, CCTV영상, 제설시설·장비·인력 배치, 관내도 등
       (수해) 상습 침수구역 17개소 및 주요 비탈면 2,127개소 정비(’12～’17, 10,571억원)
  • (설계기준) 도시부 도로의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12.12) 및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포장 품질관리 기준 제정('16)
    • * '11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내 도로 배수시설 설계기준 개정 필요성 제기

• 도로안전 인프라 구축

  • (안전시설) 위험도로 50개소, 사고잦은곳 110개소, 보도 50km를 정비하고, ‘고령화 사회 대비 도로시설 기준’ 연구 착수('12～)
  • (운행허가) 제한기준 초과차량 인터넷 허가시스템을 확대(size → 중량허가 포함)하여 규제 완화 및 과적차량 억제 동시 도모('12.하)
    • * 중량(총 40톤, 축 10톤) 초과차량 운행허가시 불필요한 비용부담(약 1천만원) 완화
  • (교량·터널) 교량 내진보강 15개소 및 터널 방재시설(CCTV, 제연설비, 방연 에어커튼 등) 10개소 정비 추진
    • * 교량개축 7개소, 성능개선 7개소, 통수단면 개선 9개소 등 교량 보수 추진

• 도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분석기법 마련

  •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수립·수정시 2차로 시설개량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도로별 사고위험도 분석기법· 개발(～'13)
    • * (기존) 사고 통계위주 ⇒ (개선) 정량적 교통안전도 개선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우선순위 결정

(4) 도로분야 대국민 서비스 제고

• ITS의 구축 확대 및 효율화

  • 고속도로↔국도↔도시부도로 간 교통정보 연계성(network) 강화 및 missing link 해소로 ITS 활용효과 극대화
    • * (도시부 ITS) 5개 도시 대상 약 180㎞, (국도 ITS) 국도 21호선 등 약 15㎞
  • (패키지 구축) 도로 건설 시 ITS를 일괄 시공하여 사업비용 절감
    - ‘12년 대상구간(16개, 171km) 설계중(’20까지 40개구간 640km 추진)
    • * 현재까지는 건설이 완료된 기존 국도를 대상으로 ITS를 구축하였으나, 도로+ITS 패키지 구축으로 불필요한 굴착공사 감소 등 비용절감 가능

• 교통정보 콘텐츠 다양화 기반 마련

  • (오픈 플랫폼) 민간의 자유로운 교통정보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교통정보 Open-Platform* 구축(‘12.6)
    • * 공공기관이 보유한 교통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 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서비스
  • (콘텐츠 확대) 고속도로↔국도간 우회·공사·사고 등 정보 공유(‘12.6)
  • (교통예보 시스템) 실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자료를 토대로 도착시간 등을 예측하는 교통예보지원 시스템 개발(‘12.하～)

• 알기쉽고 찾기 편한 도로표지 개선

  • (방위표기) 기존 도로표지에 방위표기(N,S,E,W) 확대(‘12.하)
  • (경로안내체계 도입) 현행 지명 안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번호와 출구번호로 안내하는 고속도로 경로안내체계 도입(‘12하)
    • (지명 안내체계)경부고속도로→판교JC→강릉방향→영동고속도로
    • (경로 안내체계)1번 고속도로→출구번호 1→30번 고속도로

• 재정/민자 고속도로 연계성 강화

  • (요금정산) 재정/민자 고속도로 요금정산을 통합하여 중간정차 최소화 및 요금소 설치·운영비용 절감*('12.12 시범운영)
    • * 영상인식을 통해 재정/민자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산 없이 최종도착지에서 일괄 정산(입구영업소 통행권발권→중간영업소 영상촬영→최종영업소 정산)
  • (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정/민자구간 교통정보를 통합·제공(‘12.8)

• 민자도로 등 고속도로 이용자 부담완화

  •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연계교통망 확충,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최소화 노력
    • * 서울-춘천 자금재조달 협상착수(‘12.하), 서울외곽 호원IC 건설(‘12.3 착공) 등
  •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공동구매 및 셀프주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유가 인하 추진('11.12 공동구매 입찰 결과 50원 인하효과)

(5) 도로 건설·운영체계 효율화

• 도로사업 사후평가 본격 확산

  • 「도로사업 사후평가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2말)
    • * 사후평가 대상사업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건기법 근거)
  • 평가결과를 활용, 과다설계 노선의 용량조정* 등 후속조치(‘12.말)
    • * 4→2차로로 전환, 2+1차로 건설, 4차로 전제 2차로 도로설계 등

•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제도개선) 민자고속도로의 사회·경제적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및 추진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 *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11.8～‘12.5, 국토연)』
  • (운영비 기준)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항목별·시기별 적정 운영비를 산정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운영비 적정성 평가 추진('12.하)
    • * 향후 협상 등에 활용,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 도로분야 홍보 지속추진

  • (민자도로) 민자도로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긍정적 측면을 적극 홍보하여 이미지 개선
    • * 홍보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배포, 언론 기고·인터뷰 등 추진
  • (문화·경관) “경관도로 52선”, “국도타고 떠나는 8가지 테마” 등을 통합한 홍보책자 발간 및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제공

(6) 신기술 개발 및 해외사업 진출

• ITS 등 신기술 개발

  • (스마트 하이웨이) 차량-차량(V2V), 차량-도로(V2I) 통신을 통한 연쇄추돌 방지, 낙하물 검지?경고 등 차세대 ITS 기술개발 추진
    • * (기간) ‘07.10～’14.7 / (연구비) 672억원 / 테스트베드(여주) 완공(‘12.4)
  • 지능형 도로전광표지판(VMS) 개발 등 기존 ITS 장비?서비스 개선

• 해외진출 다각화

  • (ITS) BRICs 국가를 ‘12년 ITS 수출전략국으로 선정하고 해당국 ITS 시장분석 및 수출 전략 도출
  • (ODA 활용)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업 발굴?수주 추진(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상)
    • * 캄보디아 31&33 국도(107km) 설계 및 시공감리 등 5건 진행중
  • (PPP) 국내 민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부국 및 미국 등 선진시장의 신규 개척 추진
    • * 미국 내 교량분야 진출을 위한 도공&민간기업 컨소시엄 현지법인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