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405
- 등록일2014-07-08
- 조회32734
- 분류주택토지 > 토지정책
- 첨부파일
개발부담금 업무편람(2013년).pdf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관련 각종 질의회신사례 모음 자료인 업무편람자료를 공개하여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자들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법개정에 따라 수정 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용으로 제작되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자들도 개발부담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법개정에 따라 수정 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