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가이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장혜란
- 전화번호044-201-3762
- 등록일2014-02-18
- 조회16583
- 분류국토도시 > 건축정책
- 첨부파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업무처리 가이드.hwp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00호, 2014.1.16 공포, 2014.1.17 시행)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가이드로 신고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