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책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조상원
- 전화번호044-201-4341
- 등록일2013-10-23
- 조회18466
- 분류항공 > 공항항행정책
- 첨부파일공항소음대책.hwp
-
1) 개 요
-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 시행)
- (대상)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민간 전용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
*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인천 등 6개 공항 (김해공항은 군공항이나 민간항공기가 대부분 운항하여 포함하고, 양양․무안공항은 소음대책 기준 이하이므로 제외) ** (웨클) 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소음대책 기준) 소음영향도에 따라 구역별로 소음대책사업 및 건축제한 실시
- (대상)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민간 전용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
- 《 소음대책 기준(지원법 제6조) 》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제1종구역
95이상
·매수청구, 이전보상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미만
·주택방음·냉방시설
·학교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전기요금(학교, 기초수급자)
·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축금지, 방음 조건 증· 개축 허가
제3종구 역
“가”지구
85~90미만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
증· 개축허가
“나”지구
80~85미만
“다”지구
75~80미만
-
2) 추진 현황
- 공항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
공항별
‘94~’12년 실적
'13년 계획
'14~‘15년
계획
합 계
[비중]
'12년 실적
누계실적
[누계
추진율]
김 포
412,927
84.4
45,102
263,348
63.8
51,372
98,207
김 해
30,131
6.1
2,340
19,542
64.9
2,554
8,035
제 주
39,984
8.1
2,886
27,057
67.7
6,019
6,908
울 산
2,913
0.6
255
1,622
55.7
408
883
여 수
1,297
0.3
54
396
30.5
114
787
인 천
2,423
0.5
251
1,221
50.4
986
216
합 계
489,675
100
50,888
313,186
64.0
61,453
115,036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전 체
'94~'12년 누계실적
'13년 계획
'14~‘15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추진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택
방음시설
49,420
303,055
33,720
194,026
64.0
5,500
42,005
10,227
67,024
냉방시설
10,429
20,858
2,989
3,253
15.6
3,000
4,685
4,440
12,920
학교
냉방시설(개교)
45
30,801
45
28,502
92.5
1
250
-1
2,049
방음시설(개교)
45
19,333
43
17,672
91.4
1
250
1
1,411
TV
장애대책(세대)
38,942
1,496
13,274
447
29.9
25,668
1,049
수신료(세대)
36,240
7,611
26,568
1,362
17.9
28,510
857
27,758
5,392
전기
요금
학교(개교)
23
1,725
22
549
31.8
23
345
23
831
생보자(세대)
1,621
1,216
517
75
6.2
385
59
723
1,082
주민지원사업(식)
6
87,849
6
56,597
64.4
6
10,250
6
21,002
측정망,소음대책위운영, 소음영향도조사
6
15,731
6
10,703
68.0
6
2,752
6
2,276
합 계
489,675
313,186
64.0
61,453
115,036
-
3) 향후 추진 계획-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 ’13년 614억원 투입, 총사업비 대비 76.5% 추진
- 공항소음대책 정보화 지원시스템 구축
- 소음부담금 납기 내 납부유도 및 징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음부담 가산금 신설 추진(소음대책지원법 개정)
-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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