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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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5차(2009-06-1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8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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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5차(2009-06-1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82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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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4차(2009-06-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4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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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24차(2009-06-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76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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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차(2009-06-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40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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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3차(2009-06-02)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5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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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3차(2009-06-02)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93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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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차(2009-06-02)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75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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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차(2009-05-2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14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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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2차(2009-05-2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78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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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차(2009-05-1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95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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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차(2009-05-1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989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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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18차(2009-05-0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81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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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차(2009-05-0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4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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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차(2009-05-0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