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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15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1차(2009-07-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447
15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차(2009-07-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82
149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0차(2009-07-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75
14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차(2009-07-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50
147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9차(2009-0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60
14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9차(2009-0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57
145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9차(2009-07-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2
144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8차(2009-07-0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12
14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8차(2009-07-0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13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09-06-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80
14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09-06-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09
14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09-06-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05
13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09-06-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86
13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6차(2009-06-2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67
1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6차(2009-06-2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