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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18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차(2009-09-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06
18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41차(2009-09-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37
17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차(2009-09-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28
17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0차(2009-09-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59
1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차(2009-09-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25
17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0차(2009-09-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24
17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9차(2009-09-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37
17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제정안 39차(2009-09-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29
17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9차(2009-09-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13
17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차(2009-09-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58
17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차(2009-09-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98
170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차(2009-09-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41
16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7차(2009-09-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13
16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6차(2009-08-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80
167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6차(2009-08-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