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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19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6차(2009-10-2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2
19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46차(2009-10-2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25
194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45차(2009-10-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96
193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45차(2009-10-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81
19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4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65
19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20
190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44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93
18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44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42
18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44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37
187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4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58
18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44차(2009-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32
185 특별교통대책결과보고 43차(2009-10-0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55
184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1차(2009-09-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75
18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1차(2009-09-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61
18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41차(2009-09-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