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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256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차(2010-02-09) 건축기획과 1754
25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차(2010-02-02) 자동차정책과 1962
2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부개정령안 6차(2010-02-02) 물류시설정보과 1712
253 공포법률안 2건 5회차(2010-01-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39
252 제4차 국무회의 상정안건 중 우리부 안건 없음 4차(2010-01-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386
25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안 3차(2010-01-12) 종합교통정책과 1845
250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차(2010-01-04) 종합교통정책과 1804
249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차(2010-01-04) 지원기획팀 1699
248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안 2차(2010-01-04) 국가공간정보센터 2099
247 제1차 국무회의 상정안건 중 우리부 안건 없음 1차(2010-01-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11
246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안 56차(2009-12-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33
2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5차(2009-12-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52
24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5차(2009-12-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04
24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5차(2009-12-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19
242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55차(2009-12-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