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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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률안 7건 |
14차(2010-03-30)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68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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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차(2010-03-23) |
건설경제과 |
1896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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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차(2010-03-23) |
주거복지기획과 |
2099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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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차(2010-03-23) |
산업입지정책과 |
1851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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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률안 7건 |
12차(2010-03-16)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831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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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12차(2010-03-16) |
기업복합도시과 |
1975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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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차(2010-03-16) |
기업복합도시과 |
1790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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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차(2010-03-16) |
산업입지정책과 |
1758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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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2차(2010-03-16) |
자동차정책과 |
1898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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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차(2010-03-16) |
도시기획과 |
1875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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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법률안 3건 |
11차(2010-03-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34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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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11차(2010-03-09) |
연안계획과 |
1902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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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국무회의 상정안건 중 우리부 안건 없음 |
10차(2010-03-02)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706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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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국무회의 상정안건 중 우리부 안건 없음 |
9차(2010-02-23)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670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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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8차(2010-02-16) |
주택정비과 |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