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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3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알기 쉬운 법령) 26차(2010-06-22) 산업입지정책과 1837
300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알기 쉬운 법령) 26차(2010-06-22) 건설인력기재과 1730
29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알기 쉬운 법령) 26차(2010-06-22) 종합교통정책과 1702
29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알기 쉬운 법령) 26차(2010-06-22) 기업복합도시과 1668
29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알기 쉬운 법령) 26차(2010-06-22) 도시광역교통과 1812
296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차(2010-06-15) 해운정책과 1647
295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차(2010-06-15) 항공정책과 1867
294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4차(2010-06-08) 해양교통시설과 1689
29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4차(2010-06-08) 택지개발과 1760
292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차(2010-06-01) 해사안전정책과 1674
29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차(2010-06-01) 도시광역교통과 1712
29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차(2010-06-01) 도시광역교통과 1845
289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22차(2010-05-25) 자동차생활과 1780
288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차(2010-05-25) 항만정책과 1805
28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차(2010-05-18) 철도운영과 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