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04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