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이하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