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외국인토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2-2110-6147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52차

날짜

2008-12-16

법률 공포안 5건입니다.

ㅇ 건설기계관리법
ㅇ 건축사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ㅇ 외국인토지법
ㅇ 유선 및 도선사업법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2

HWP 건축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3

HWP 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4

HWP 외국인토지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5

HWP 유선_및_도선사업법.hwp
  목록